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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CO사업

제도의 내용

제도의 정의

  • 에너지절약전문기업(ESCO : Energy Service COmpany)이란?
    -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 규정에 의거 장비,
      자산 및 기술 인력을 갖추어 산업통상자원부장관(한국에너지공단 이사장)에게 등록한 업체

  • 자금지원범위
    - 해당시설(중고설비 제외) 및 부대설비의 구입비, 설치공사비, 설계 감리비(기술도입비 포함), 사운전비 등

  • 자금지원조건
    - 이자율 : 국고채 3년 유통물 평균 수익률에 연동한 분기별 또는 고정금리
    - 상환조건 : 3년 거치 7년 분할상환
    - 지원한도 : 동일 투자사업장당 200억 이내

법적근거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25조(에너지절약전문기업의 지원), 제26조(에너지절약전문기업의 등록취소 등), 제27조(에너지절약전문기업의 등록제한)

대상

  • 사업수행 범위
    - 에너지사용시설의 에너지절약을 위한 관리용역 사업
    - 에너지절약형 시설투자에 관한 사업
    - 에너지절약형 시설 및 기자재의 연구개발 사업

내용

  • ESCO의 주요 역할
    - 기존 에너지사용 시설의 고효율 에너지사용 시설로의 개체 또는 보완을 위한 현장조사, 사업제안, 기본·상세설계, 설치·시공, 시운전, 유지관리 및 사후관리 등 전 과정에 대한 설치·시공·용역 제공

  • ESCO의 주요사업 분야
    - 에너지절약형 시설 개체 사업
    - 전기 대체 냉방시설 등 수요관리 투자사업
    - 산업체 공정개선 사업 및 폐열에너지회수설비 설치사업 등

ESCO 투자사업의 개념

  • 에너지사용자가 에너지절약을 위하여 기존의 노후화되거나 저효율로 운전 중인 에너지사용 시설을 고효율에너지사용시설로 개체 또는 보완하고자 하나, 기술적 또는 경제적 부담으로 사업을 시행하지 못하고 있을때
    - ESCO가 에너지절약시설의 설치에 따른 투자비용을 조달하고(사용자파이낸싱 성과보증계약의 경우 에너지사용자가 자금조달), 사업 수행 및 에너지절감 효과를 보증하고 절감량(절감액)을 배분하며
    - 에너지사용자는 추후에 발생하는 절감액으로 투자자금을 상환하는 사업으로
    - 에너지사용자가 기술적 또는 경제적 부담 없이 에너지절약형시설로 대체할 수 있는 사업

  • ESCO 투자사업을 통한 시설투자의 장점
    - 에너지절약형 시설 설치 및 에너지비용 절감
    -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에 따른 기술적 위험부담 해소
    - ESCO로부터 에너지절약 시설에 대한 체계적, 전문적 서비스 제공
    - ESCO 투자사업 시 자금지원 및 세제지원 혜택

세제지원(소득세 또는 법인세 공제)

  • ESCO를 통해 절약시설 투자를 한 에너지사용자에게 세제감면 근거마련('98.1)
    -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2(에너지절약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16.12.31일까지

  • 중소 ESCO기업이 ESCO사업을 하는 경우 세액감면 근거 마련('10년)
    -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 '17.12.31일까지

  • 중소기업 투자 세액공제
    -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중소기업 투자 세액공제), '15년 12월 31일까지 2015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감면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세액상당액을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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