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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사업

  • 주택지원사업

    주택지원사업이란?

    2020년까지 신·재생에너지주택(Green Home) 100만호 보급을 목표로 태양광, 태양열, 지열, 소형풍력, 연료전지 등의 신·재생 에너지원을 주택에 설치할 경우 설치비의 일부를 정부가 보조 지원하는 사업

    그린빌리지(Green Village)사업

    • 마을단위(10가구 이상, 아파트 등 공동주택 포함)에 신·재생 에너지원을 설치하는 경우 설치비의 일부를 보조 지원하는 사업
    • 그린빌리지 추진 시 마을회관, 경로당, 노인정 등 주민편의시설 신청 불가 - 신청자는 마을(공동주택) 대표, 주택 및 건물 소유자, 기타 법인 등

    ※ 주택지원사업 신청은 그린홈 홈페이지(http://greenhome.kemco.or.kr)에서 신청

    지원대상

    ※ 그린빌리지의 경우 신청자는 을(공동주택) 대표, 주택 및 건물 소유자, 기타 법인

    사업진행절차

    원별소개

    태양광 주택

    • 태양광주택이란?

      태양에너지를 직접 전기로 변환시키는 태양광 모듈을 지붕이나 옥상, 창호 등에 설치하고, 여기서 발생하는 전기를 직접 이용하는 주택을 말합니다. 가구당 지원규모는 3kW 이하이며, 약 23㎡의 설치면적이 필요합니다.

    • 태양광설비 권장설치 용량표

      사용량(KWh/월) 용량(KW)
      2KW 이하 2.5KW 이하 3KW 이하
      300 이하    
      300 초과 ~ 350 이하    
      350 초과    
    • 기대효과 (예상)

      월사용량이 480KWh인 주택의 전기요금 (월 발전량 300KWh로 가정)
      - 태양광 설치 전 : 120,770원/월
      - 태양광 설치 후 : 19,380원/월
      - 85% 이상 전기요금 절감

    • 태양광설비 연도별 보급실적

      년도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합계
      주택수 310 907 5,964 7,317 9,142 14,895 26,360 31,043 45,530 141,468

    태양열 주택

    • 태양열주택이란?

      태양열 설비인 집열기를 지붕이나 옥상 등에 설치하고 이을 통해 얻은 열량을 이용하여 온수를 우선 사용하여 보조적으로 난방에도 이용하는 주택입니다. 지원규모는 20㎡ 이하이며 약 25㎡의 설치면적이 필요합니다.

    지열 주택

    • 지열주택이란?

      연중 약 15℃로 일정한 지하의 온도를 히트펌프로 변화시켜 가정의 난방과 냉방에 이용하는 주택입니다.
      가구당 지원규모는 17.5kW(5RT)이하이며 일반적으로 지중 열교환기들 위해 50㎡, 기계실을 위해 6.6㎡의 설치면적이 필요합니다.

    소형풍력 주택

    • 소형풍력주택이란?

      바람의 운동에너지를 풍차의 회전에너지로 변환시켜 발전기를 돌려 전기를 생산·이용하는 주택입 니다.
      가구당 지원규모는 3kW 이하이며, 소형풍력기 설치를 위해 약 9㎡의 실외 바닥면적, 그리고 인버터 설치를 위해 실내에 1㎡의 면적이 필요합니다.

    연료전지주택

    • 연료전지주택이란?

      연료용가스에 포함되어 있는 수소와 대기중의 산소을 반응시켜 전기와 열을 생산해내는 연료전지를 이용하여 전기뿐만 아니라 급탕과 난방에도 이용하는 주택입니다.
      가구당지원규모는 1kW이며, 약 2㎡의 설치면적이 필요합니다.

    ※ 에너지원별 상세자료는 그린홈 100만호 보급사업 홈페이지|(http://greenhome.kemco.or.kr)에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RPS발전사업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RPS) 제도란?

    일정규모 이상의 발전사업자에게 총 발전량 중 일정량 이상을 신·재생에너지 전력으로 공급토록 의무화하는 제도로서, 미국, 영국, 이태리, 스웨덴 등에서 시행중인 제도임

    주요내용

    • 공급의무자 범위

      설비규모(신·재생에너지 설비 제외) 500MW 이상의 발전사업자 및 수자원공사, 지역난방공사
      - 한국수력원자력, 남동발전, 중부발전, 서부발전, 남부발전, 동서발전, 지역난방공사, 수자원공사, SK E&S, 포스코에너지, GS EPS, GS파워, MPC 율촌전력 등 13개 발전회사

    • 연도별 총 의무공급량 수준

      • 공급의무자의 총발전량(신·재생에너지 발전량 제외) x 의무비율
      년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의무비율(%) 2.0 2.5 3.0 3.5 4.0 5.0 6.0 7.0 8.0 9.0 10.0

      태양광 산업의 집중육성 측면에서 시행초기 5년간 할당물량 집중 배분
      ※16년 부터는 별도 신규할당 없이 타 신·재생에너지원과 경쟁유도

    • 태양광 별도 의무량

      • 연도별 의무공급량(시행령〈별표4>의 의무공급량기준)
      년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의무공급량(GWh) 276 723 1,156 1,577 1,577 1,577 1,577 1,577 1,577 1,577 1,577

      ※ 개별공급의무자별 태양광 의무할당량은 고시

      - 연도별 공급설비(발전 용량 기준)

      년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신규(MW) 220 330 330 320 - - - - - - -
      누적(MW) 220 550 880 1,200 1,200 1,200 1,200 1,200 1,200 1,200 1,200

      ※ 발전사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시행령의 의무공급량에 이용률 15%를 적용하여 설비용량으로 계산한 값임

      태양광 산업의 집중육성 측면에서 시행초기 5년간 할당물량 집중 배분
      ※'16년 부터는 별도 신규할당 없이 타 신·재생에너지원과 경쟁유도

    • 유연성메카니즘

      공급의무량의 20% 이내에서 차년도로 연기 허용(단, 2014년 까지는 의무공급량의 30%까지 허용)

    • 의무공급량 미이행분에 대해서는 과징금 부과

      공급인증서 평균거래가격의 150% 이내에서 불이행사유, 불이행 횟수 등을 고려하여 과징금 부과

    • 신·재생에너지원 별 공급인증서의 가중치

      발전원가, 온실가스 감축효과, 산업육성효과, 환경훼손 최소화, 해당 신·재생에너지의 부존잠재량 등을 고려하여, 지식경제부 고시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관리 및 운영지침)

    • 비거래 공급인증서 발급

      대수력(5MW 초과), 기존 방조제를 활용한 조력발전(시화호조력), 석탄 액화·가스화에너지(IGCC), 부생가스(석탄 등에서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폐 가스)의 경우, 비거래 공급인증서 발급

    태양광 공급인증서 판매사업자 선정 제도란?

    민간 발전사업자의 투자안정 활성화 및 공급의무자의 태양광 별도 의무공급량 이행지원을 목적으로 매년 2회(상,하반기 각 1회) 태양광 공급인증서 판매 사업자를 선정하여 공급의무자와의 장기계약(12년 이상)을 체결토록 지원하는 제도

    ※ 공급인증서 :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에너지를 공급한 사실을 증명하는 인증서

    추진내용

    공급인증기관(신·재생에너지센터)은 13개 공급의무자로부터 선정 의뢰를 접수하여 선정공고, 판매자 접수, 평가 및 선정, 배분 등의 선정 업무를 수행

    - 공급의무자 중 한국수력원자력, 남동발전, 중부발전, 서부발전, 남부발전, 동서발전에서는 매년 16MW 이상(한수원은 20MW이상) 판매사업자 선정을 의뢰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음.

    추진실적

      2011년 하반기 2012년 상반기 2012년 하반기 2013년 상반기
    공고용량 32,300 16,000 114,500 61,000
    참여용량(발전소수) 95,808 114,046(633개소) 290,004(1,585개소) 268,308(1,475개소)
    선정용량(발전소수) 35,583 16,017(93개소) 115,308(765개소) 61,254(211개소)
    경쟁률 2.7 : 1 7.1 : 1 2.5 : 1 4.4 : 1
    REC 평균입찰가격 219,977원 156,634원 158,660원 136,095원

    추진절차

    • 신청

      공급의무자별 선정 의뢰(매년 2월말, 8월말 까지)

    • 공고

      신ㆍ재생에너지센터 홈페이지 (www.energy.co.kr)공고 (매년 3월, 9월)

    • 접수

      참여서 및 관련 증빙서류 제출 (On-line 매년 4월, 10월)

    • 평가

      접수된 참여서 및 사업내역서 평가
      평가위원회 (산ㆍ학연 전문가, 인증서 선정의뢰자 등 5인 이상으로 구성)

    • 선정

      계량평가 및 사업내역서 평가점수의 합이 높은 순서로 공고용량 범위에서 선정

    • 배분

      선정된 태양광 발전사업자를 의뢰한 공급의무자로 배분

    • 계약

      선정된 태양광 발전 판매사업자와 의뢰한 공급의무자간 계약

    ※ 추진일정 및 내용은 변경가능

    참여자격

    - 전기사업법 제 7조에 의한 태양광 발전 사업 허가 취득
    - 2010년 9월 17일 이후 전기사업법 제 63조에 의한 사용 전 검사를 합격한 신·재생에너지 설비- 신재생법 제 17조에 의한 발전차액을 받지 않아야 함
    (단, 발전차액 총괄관리기관에서 발급한 발전차액지원 중단 확인서를 제출한 경우 참여 가능)
    2009년도부터 2011년도까지 RPA시범사업으로 발전사업개시를 하지 않은 설비
    신재생법 제 13조에 의하여 인증된 태양전지모듈 사용
    - 기타 공급인증기관의 장이 제시하는 조건을 충족

    ※ 신재생법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보급촉진법

    제출서류

    필수서류

    필수서류 사업내역서 발전사업허가증
    (임시허가증 불인정)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개인은 주민등록등본)
    토지대장
    발급처 및 양식 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www.energy.or.kr)
    지식경제부/시·도지사 세무서 민원봉사실 전국 각지 등기소
    (www.iros.go.kr)
    전국시·군,구청
    동 주민센터
    (www.minwon.go.kr)

    선택서류

    선택서류 건축물대장
    [(임시)사용승인서
    불인정]
    건축물임대차계약서 및
    인감증명서(12년 이상)
    사용 전 검사확인증 건축물 외
    기존시설물
    확인 서류
    발전소 수익의
    기부각서 또는
    양해각서 및 인감증명서
    발전차액 지원
    중단 확인서
    발급처 및 양식 전국시·군,구청
    (www.minwon.go.kr)
    전국읍·면·동 사무소
    (www.minwon.go.kr)
    전기안전공사
    (www.kesco.or.kr)
    - 별도의 양식 없음
    (MOU, 기부각서 등)
    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www.energy.or.kr)

    기타

    법인등기부등본(주민등록등본), 토지대장, 건축물대장은 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이어야 하며, 토지대장에서 5년 전 지목확인이 가능하여야 함

    ※ 제출서류는 사업 공고 시 변경될 수 있음

    평가기준

    2012년 12월 31일 이전적용

    2013년 1월 1일 이후적용

    사업내역서 평가

    평가대상
    계량평가 점수가 공고용량의 2배수 이내인 입찰서
    평가세부내역
    ◎ 신속하고 지속적인 유지·보수 체계의 적절성 여부
    - 태양전자 모듈, 인버터 등 관련 부품 및 시스템에 대한 전반적인 사후 관리 조직 및 인력보유 여부
    ◎ 재원조달 능력 등 안정적인 사업운영능력 여부
    - 태양광발전소 건설을 위한 재원조달 방법
    ◎ 태양광발전소의 건설이 지역발전에 끼치는 영향
    - 해당 발전소 수익의 일부를 지역발전을 위하여 지자체 또는 사회복지 단체 등에 기부 여부 등
    (기부각서 등 관련 증빙서류 제출 시에만 인정)
    ※ 세부기준은 사업 공고 시 변경될 수 있음

    판매사업자 선정

    공급인증기관은 위의 선정기준을 바탕으로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등에 끼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최종적으로 선정
    단, 동일점수일 경우 다음에 따라 순위 설정
    ① 입찰가격이 낮은 경우
    ② 사업내역서 평가점수가 높은 경우
    ③ 설비용량이 적은 경우

    공급인증서 매매계약 체결

    신청시점
    선정결과 통보 후 1개월 이내 표준계약서에 따른 매매계약 체결
    계약내용
    해당설비로부터 발생되는 공급인증서 전량 계약
    계약기간
    12년 이상

    공급인증서 매매계약 체결 취소

    • 계약일로부터 5개월 이내에 사용 전 검사가 완료되지 못한 경우
      단, 천재지변 등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1회에 한해 2개월 연장 가능
    • 입찰서 사업내용과 다르게 설비가 설치된 경우
      단, 동일제조사 동등이상 모델로 변경 또는 태양전지 모듈 및 인버터의 당초 모델이 단종되었거나 제조회사의 부도 등 부득이한 사유로 공급인증기관의 사전승인을 득한 경우는 예외
    • 발전 사업 허가가 취소된 경우
    • 판매사업자 참여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 선정된 용량을 초과하였거나 80% 미만으로 설치한 경우
    • 선정된 후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사업을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

    공급인증서 판매사업자 참여제한

    • 판매사업자 선정으로부터 2년간 참여제한
      - 판매사업자로 선정된 후 선정결과 통보 후 1개월 이내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 계약일로부터 5개월 이내에 사용 전 검사가 완료되지 못한 경우
    • 미이행 확인일로부터 2년간 참여제한
      매매계약체결 후 계약내용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 해당 사업을 승계한 경우에 참여제한 적용
    • 참여제한 적용
      발전사업 허가번호. 발전사업 대표자, 발전소명, 발전소 부지 등 발전사업 허가에 대해 적용
  • 지열발전사업

    지열에너지란?

    태양열의 흡수 및 마그마 등에 의해 물과 암석을 포함, 지중 전체에 존재하게 되는 열에너지로 천부지열 (지표로부터 200M~300M)과 심부지열(지표로부터 300M 이상)이 대별되며, 천부지열의 온도는 년중 10℃ 전·후를 보이고 있으며, 심부지열의 경우 40℃~150℃이상을 유지하는 경우도 있으며, 이를 지열발전 난방 및 급탕 등에 직접 사용도 가능함.

    지열 시스템 설계 특징

    • 년중 일정한 온도를 유지하는 지중열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전국 어디서나 고효율 냉· 난방 운전이 가능하며, 공기열원 히트펌프 보다 효율이 냉방 시 20%, 난방 시 30% 이상 우수
    • 심야 전기를 사용할 경우 EHP나 일반 전력을 사용히는 지열시스템과 달리 1/3수준의 저렴한 심야 전력을 사용하므로 냉난방 비용이 획기적으로 절감(선택적 적용)
    • 에너지절약계획서 대상 건축물에 충족할 수 있는 시스템(설치의무화 사업 등에 가장 부합되는 시스템)
    • 독창적 제어기술을 통한 히트펌프의 운전이 100% 정격 운전되므로 효율이 우수하고 안전적인 운전 유지
    • 냉각탑의 소음 및 비산발생이 없고, 환경을 오염시키는 이산화탄소 등의 유해물질 발생이 없는 친환경적인 시스템
    • 주차장 및 건물 주위에 지중천공 및 지중 열교환 파이프 매설이 가능한 건물의 냉난방에 적합

    ※ 히트펌프의 원리

    유가급등으로 난방비가 고민? 지열이 답입니다.

    지열의 특성

    • 무궁무진한 공짜에너지

      지열의 원천은 대기권을 통과한 무궁무진한 태양에너지와 지구 내부열 이므로 무료로 이용 가능

    • 안전적인 열원

      지하로 내려갈수록 온도 변화가 적어 연중 15℃ 전후를 유지하므로 냉난방에 안정적 이용 가능

    히트펌프의 종류 및 특성

    • SCW(우물관정)형

      ·시공 깊이 : 250~500m
      ·천공당 용량 : 20~40RT
      ·특징 : 효율적인 시스템
      천공면적 적게 소요

    • 수직 밀폐형

      ·시공 깊이 : 100~200m
      ·천공당 용량 : 2~3RT
      ·특징 : 일반적인 시스템
      안정적임

    • 수평 밀폐형

      ·시공 깊이 : 1.5~3m
      ·천공당 용량 : 면적에 비례
      ·특징 : 경제적인 시스템
      넓은 부지 필요

    • 엿못형

      ·시공 깊이 : 수심5~20m
      ·열용량 : 유량에 비례
      ·특징 : 경제적인 시스템
      설치가 간단

    지열의 냉난방시스템의 구성

    지열 시스템 설치사례

    • 퇴촌 전원주택

      ·소재지 : 경기도 광주시 퇴촌면
      ·시설규모 : 지열 5RT
      ·주거시설

    • 용인 전원주택

      ·소재지 : 경기도 용인시 중동
      ·시설규모 : 지열 5RT
      ·주거시설

    • 파주 전원주택

      ·소재지 : 경기도 파주시 파평면
      ·시설규모 : 지열 5RT
      ·주거시설

    • 진주실내채육관

      ·소재지 : 경남 진주시 초전동
      ·시설규모 : 지열 105RT
      ·체육시설

    • 창원사회복지관

      ·소재지 : 충북 청원군 오창면
      ·시설규모 : 지열+수축열 150RT
      ·복지시설

    • 진주실내수영장

      ·소재지 : 경남 진주시 초전동
      ·시설규모 : 지열 30RT
      ·체육시설

    • 두원공대파주기숙사

      ·소재지 : 경기 파주시 파주읍
      ·시설규모 : 지열 200RT
      ·교육시설

    • 퇴촌전원주택

      ·소재지 : 경기도 광주시 퇴촌면
      ·시설규모 : 지열 10RT
      ·주거시설

    • 능곡원예파프리카온실

      ·소재지 : 전남 화순군 도곡면
      ·시설규모 : 지열 200RT
      ·파프리카재배(농업시설)

  • 태양열발전사업

    태양열발전이란?

    태양 에너지를 모아서 열로 변환하고 열기관에 의하여 전력으로 변환하는 발전 방식

    태양열발전의 개설

    태양광선의 파동 성질을 이용하는 태양에너지 광열학적 이용분야에 해당한다. 태양이 복사하는 열에너지를 흡수하여 열기관과 발전기를 움직여서 전기을 생산하는 기술이다.

    태양열발전의 내용

    반사판을 이용하여 햇빛을 집중시켜 1,000℃에 가까운 열을 얻은 다음 이 열을 이용하여 전기을 생산하는 것이다. 이때 반사판은 직사광만을 이용할 수 있어서 태양열 발전을 하기에는 구름이 적고 햇빛이 강한 지역이 적합하다.

    태양열 발전시설은 대체로 접시/엔진시스템, 홈통형 시스템, 전력타워시스템의 세 가지 형태로 나눌 수 있다. 이들 시스템은 모두 집중장치, 흡수장치, 전달 저장장치, 변환장치라는 네 개의 핵심장치로 구성된다. 집중장치는 볼록렌즈나 파라볼 반사판처럼 햇빛을 한 곳으로 집중시키며, 흡수장치를 통해서 집중된 햇빛을 한 곳으로 집중시키며, 흡수장치는 집중장치를 통해서 집중된 햇빛을 흡수한 후 그 열에너지클 열전달 매체로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 전달·저장장치는 이 열전달 매체를 에너지 변환기로 전해주며, 변환장치는 전달된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바꾼다.

    접시/엔진 시스템은 여러 개의 접시형 반사판에 반사된 빛이 하나의 초점으로 모이도록 오목거울 형태로 조합하고 초점에는 흡수장치와 엔진을 설치하였다. 햇빛은 접시에서 반사되어 흡수장치로 흡수되고, 흡수장치는 흡수된 에너지를 엔진의 작용매체로 전달한다. 엔진에서는 열을 이용하여 기계적 힘을 만들고 이 힘은 다시 전기 에너지로 변환된다. 이 시스템에서는 높은 열을 얻어야 하기 때문에 집중장치는 항상 해가 움직이는 방향으로 향할 수 있도록 이중의 축이 설치되어 있다. 한 개의 축은 하루 동안의 해의 움직임을 추적하고, 또 하나의 축은 1년간의 움직임을 추적한다.

    홈통형 시스템은 포물선형으로 구부러져 홈통처럼 생긴 집중장치와 그 초점들의 연결선에 길게 자리한 흡수장치로 구성된다. 집중장치는 포물선형으로 구부러진 긴 금속반사판이나 유리거울을 사용하며, 이 장치가 길게 남북 방향으로 하나의 축으로 연결되어 있다. 이 축은 회전할 수 있도록 하여 해가 움직일 때 집중장치가 해를 따라 돌면서 가능한 한 많은 직사광을 받도록 한다. 흡수장치는 긴 관의 형태로, 내부에는 섭씨 400도까지 올라가는 기름이 들어 있다. 이 뜨거운 기름은 물을 증기로 만들어서 증기터빈을 회전시키고, 이 회전에 의해 전기 에너지가 만들어진다. 홈통형 시스템은 발전뿐만 아니라 공장의 제조열을 얻는 데도 사용되고, 흡수장치의 관속에 폐수를 흘려보내 자외선을 흡수하도록 하여 폐수 정화처리에도 사용된다.

    전력 타워 시스템은 수백~수천 개에 이르는 거울과 이들 거울의 초점 부분에 위치한 타워로 구성된다. 거울에는 두 개의 축이 달려 있어 해를 추적할 수 있고, 이들 거울 조합의 초점에는 흡수장치가 설치되어 있다. 흡수장치는 타워 꼭대기에 위치하며, 용융된 소금처럼 열을 흡수하고 보유하는 능력이 뛰어난 열매체가 흐르고 있다. 이 열매체가 물을 증기로 변환시켜 증기터빈을 돌리는 과정에서 전기가 생산된다. 흡수장치 속에서 태양에너지를 흡수한 용융 소금은 온도가 1,000℃ 가까이 상승한다.

    태양열발전의 장점

    유지보수비가 적음

    무공해, 무제한 청정에너지원

    다양한 적용 및 이용성

    기존의 화석에너지에 비해 지역적 편중이 적음

    • 태양열주택

      태양열 설비인 집열기를 지붕이나 옥상 등에 설치하고 이로 부터 흡수된 열량을 이용하여 가정에서 온수를 사용하는 주택이다.

    • 시스템 특장점

      현장에 맞추어 설계시공하여 건물의 가치를 높여드립니다. 태양열 시공 후 무한청정 에너지인 태양열을 사용함으로 유지 관리비가 적게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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