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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사업

추진목적

태양광, 태양열, 지열, 소형풍력, 연료전지 등의 신·재생에너지원을 주택에 설치할 경우 설치비의 일부를 정부가 보조지원

법적근거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7조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0-217호)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지침(신재생에너지센터 공고 제2020-26호)

지원대상

1. 개별단위지원
신청대상 단독주택, 공동주택
(단독주택) 기존 또는 신축 주택의 소유자 또는 소유예정자
(기존 공동주택) 공동주택 소유자 또는 입주자 대표(등)
입주자(세대주 전체) 자필동의서 또는 입주자 대표회의 의결내역 제출 필수

(신축 공동주택) 신축 중인 공동주택의 시행·공사 대표 또는 입주자 대표 등
설치완료기한 내 설치완료가 가능한 신축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함
신청방법 주택지원사업홈페이지 (greenhome.kemco.or.kr) 온라인 신청
2. 임대주택 (보금자리주택) 지원
신청대상 한국 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기업
신청밥법

추진절차

* 임대주택지원의 경우, 위의 절차가 아닌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지방공기업과 협약에 의해 별도로 진행

자료출처 : 신재생에너지센터 홈페이지

추진목적

신·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하여 설치비의 일정부분을 정부에서 무상 보조·지원함으로써, 새로이 개발된 신·재생에너지 기술의 상용화를 유도하고 상용화된 기술에 대하여는 보급활성화를 통하여 신재생에너지 시장창출과 확대를 유도하는 사업입니다.

법적근거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7조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0-217호)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지침(신재생에너지센터 공고 제2020-26호)

지원대상

모든 일반건물 (주택/국가 · 지방자치단체가 소유 · 관리하는 건물 · 시설물/설치의무화 적용건물은 제외)

추진절차

* 임대주택지원의 경우, 위의 절차가 아닌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지방공기업과 협약에 의해 별도로 진행

자료출처 : 신재생에너지센터 홈페이지

추진목적

일정규모(500MW) 이상의 발전설비(신재생에너지 설비는 제외)를 보유한 발전사업자(공급의무자)에게 총 발전량의 일정비율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공급토록 의무화한 제도

관련규정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12조의5
-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0-4호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혼합의무화제도 관리 운영지침”
- 신재생에너지센터 공고 제2020-9호 “공급인증서 발급 및 거래시장 운영에 관한 규칙”

* 관련규정 세부내용은 ‘신재생에너지센터 홈페이지 → 자료실 → 관계법령’에서 확인 가능

운영절차

공급의무자 범위

(총 23개사, `21년) 한국수력원자력, 남동발전, 중부발전, 서부발전, 남부발전, 동서발전, 지역난방공사, 수자원공사, SK E&S, GS EPS, GS 파워, 포스코에너지, 씨지앤율촌전력, 평택에너지서비스, 대륜발전, 에스파워, 포천파워, 동두천드림파워, 파주에너지서비스, GS동해전력, 포천민자발전, 신평택발전, 나래에너지서비스

연도별 공급의무량
해당연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비율(%) 2.0 2.5 3.0 3.0 3.5 4.0
공급의무량
(MWh, 천REC)
6,420 9,210 11,577 12,375 15,081 17,039
해당연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이후
비율(%) 5.0 6.0 7.0 9.0 10.0 10.0
공급의무량
(MWh, 천REC)
21,999 26,966 31,401 35,588 - - - - -
  • 공급의무량 = 공급의무자의 총발전량(신재생에너지발전량 제외) × 의무비율
  • 연도별 공급의무량 비율(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 시행령 별표3)
  • 연도별 공급의무량은 당해연도 1월말 1차 공고 후, 9월 재공고를 통해 확정
  • 환산비율 : 의무이행 대상연도 직전 최근 3년간 REC발급량 대비 발전량

의무이행 및 실적 평가

당해연도 공급의무량의 20% 이내에서 3년의 범위내 이행연기가 허용(단,’14년까지는 의무공급량의 30%까지 허용)되며, 공급의무자의 당해연도 의무이행 실적과 미이행 실적을 평가

과징금

공급인증서 평균거래가격의 150% 이내에서 불이행사유, 불이행 횟수 등을 고려 과징금 부과

RPS제도 설비확인 및 공급인증서(REC) 발급

RPS제도 참여절차

RPS공급인증서 발급대상 설비확인 절차

설비확인 신청

- 신청대상 : ’12년 1월 1일 이후 상업운전을 개시한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 신청기한 : 사용전검사 완료 후 1개월이내 신청

* 기한 초과시 공급인증서는 설비확인서 접수일부터 발급(‘14년 6월 25일 이후 적용)
* 신청접수는 ‘14년 1월 이후 온라인으로만 접수 (RPS 종합지원시스템 바로가기)

설비확인 검토(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가중치 부여)

- 설비확인 신청 후 처리기한 : 설비확인 신청서 접수일 이후 1개월 이내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가중치
구분 공급인증서
가중치
대상에너지 및 기준
설치유형 세부기준
태양광
에너지
1.2 일반부지에 설치하는 경우 100kw미만
1.0 100kW부터
0.7 3,000kW초과부터
0.7 임야에 설치하는 경우 -
1.5 건축물 등 기존 시설물을 이용하는 경우 3,000kW이하
1.0 3,000kW초과부터
1.5 유지 등의 수면에 부유하여 설치하는 경우 -
1.0 자가용 발전설비를 통해 전력을 거래하는 경우 -
5.0 ESS설비(태양광설비 연계) 18년부터 20년
6월30일까지
4.0 20년7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기타
신·재생
에너지
0.25 IGCC, 부생가스, 폐기물에너지(비재생폐기물로부터 생산된 것은 제외), Bio-SRF
0.5 매립지가스, 목재팰릿, 목재칩
1.0 수력, 육상풍력, 조력(방조제 有), 기타 바이오에너지(바이오중유, 바이오가스 등)
자가용 발전설비를 통해 전력을 거래하는 경우
1.5 미이용산림바이오매스혼소설비, 수열
2.0 연료전지, 조류, 미 이용 산림바이오매스
(바이오에너지 전소설비만 적용)
1.0 ~ 2.5 조력(방조제 無), 지열 고정형/변동형
2.0 해상풍력 연계거리 5km이하
2.5 연계거리 5km초과 10km이하
3.0 연계거리 10km초과 15km이하
3.5 연계거리 15km초과
4.5 ESS(풍력연계) 18년부터 20년
6월30일까지
4.0 20년7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 가중치는 환경, 기술개발 및 산업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 발전원가, 부존잠재량, 온실가스 배출 저감에 미치는 효과 등을 고려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 공급인증서 가중치는 3년마다 재검토(필요한 경우 재검토기간 단축 가능)
  • 세부사항은 산업부 고시 제2020-4호「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의무화제도 관리ㆍ운영지침」 별표2 및 센터 공고 제2020-7호「공급인증서 발급 및 거래시장 운영에 관한 규칙」 별표1 참고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Renewable Energy Certificate)

공급인증서 발급대상 설비에서 공급되는 전력량에 가중치를 곱하여 MWh 단위를 기준으로 발급하며 발전사업자가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공급하였음을 증명하는 인증서로 공급의무자는 공급의무량에 대해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를 구매하여 충당할 수 있음

공급인증서 발급 및 거래절차

공급인증서 발급 신청

REC 발급신청은 RPS종합지원시스템에서 온라인 신청하며 신청기한은 전력공급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90일 (기한내에 발급신청을 완료하지 않는 경우 기한일 익일 자동 말소) (RPS 종합지원시스템 rps.kemco.or.kr)

공급인증서 발급수수료 납부

가상계좌 납부 : RPS종합지원시스템에서 가상계좌를 발급받아 공급인증서 발급수수료 납부

공급인증서 발급

발급기한 :발급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발급방법 : 전력거래량에 가중치를 곱한 값을 1000kWh로 나누어 REC로 발급함

* 소수점 이하 값은 이월하여 합산 처리

고정가격계약 입찰 제도

국내 태양광 관련 산업 육성, 의무공급량의 안정적 의무이행 지원 및 태양광발전사업자의 투자 안정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사업자를 선정하여 운영

참여대상 신재생에너지원

태양광 및 태양광연계 ESS (단, 태양광을 제외한 ESS 설비 단독으로의 입찰 참여 불가)

* 센터홈페이지 → 사업안내 →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RPS) → 고정가격계약 입찰제도 세부 내용 참조

고정가격계약 입찰 제도 운영 절차

자료출처 : 신재생에너지센터 홈페이지

지열에너지란?

태양열의 흡수 및 마그마 등에 의해 물과 암석을 포함, 지중 전체에 존재하게 되는 열에너지로 천부지열 (지표로부터 200M~300M)과 심부지열(지표로부터 300M 이상)이 대별되며, 천부지열의 온도는 년중 10℃ 전·후를 보이고 있으며, 심부지열의 경우 40℃~150℃이상을 유지하는 경우도 있으며, 이를 지열발전 난방 및 급탕 등에 직접 사용도 가능함.

지열 시스템 설계 특징

년중 일정한 온도를 유지하는 지중열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전국 어디서나 고효율 냉· 난방 운전이 가능하며, 공기열원 히트펌프 보다 효율이 냉방 시 20%, 난방 시 30% 이상 우수 심야 전기를 사용할 경우 EHP나 일반 전력을 사용히는 지열시스템과 달리 1/3수준의 저렴한 심야 전력을 사용하므로 냉난방 비용이 획기적으로 절감(선택적 적용) 에너지절약계획서 대상 건축물에 충족할 수 있는 시스템(설치의무화 사업 등에 가장 부합되는 시스템) 독창적 제어기술을 통한 히트펌프의 운전이 100% 정격 운전되므로 효율이 우수하고 안전적인 운전 유지 냉각탑의 소음 및 비산발생이 없고, 환경을 오염시키는 이산화탄소 등의 유해물질 발생이 없는 친환경적인 시스템 주차장 및 건물 주위에 지중천공 및 지중 열교환 파이프 매설이 가능한 건물의 냉난방에 적합

※ 히트펌프의 원리

유가급등으로 난방비가 고민? 지열이 답입니다.

지열의 특성

무궁무진한 공짜에너지

지열의 원천은 대기권을 통과한 무궁무진한 태양에너지와 지구 내부열 이므로 무료로 이용 가능

안전적인 열원

지하로 내려갈수록 온도 변화가 적어 연중 15℃ 전후를 유지하므로 냉난방에 안정적 이용 가능

히트펌프의 종류 및 특성

  • SCW(우물관정)형

    시공 깊이 : 250~500m
    ·천공당 용량 : 20~40RT
    ·특징 : 효율적인 시스템
    천공면적 적게 소요

  • 수직 밀폐형

    시공 깊이 : 100~200m
    ·천공당 용량 : 2~3RT
    ·특징 : 일반적인 시스템
    안정적임

  • 수평 밀폐형

    ·시공 깊이 : 1.5~3m
    ·천공당 용량 : 면적에 비례
    ·특징 : 경제적인 시스템
    넓은 부지 필요

  • 엿못형

    ·시공 깊이 : 수심5~20m
    ·열용량 : 유량에 비례
    ·특징 : 경제적인 시스템
    설치가 간단

지열의 냉난방시스템의 구성

지열 시스템 설치사례

  • 퇴촌 전원주택

    ·소재지 : 경기도 광주시 퇴촌면
    ·시설규모 : 지열 5RT
    ·주거시설

  • 용인 전원주택

    ·소재지 : 경기도 용인시 중동
    ·시설규모 : 지열 5RT
    ·주거시설

  • 파주 전원주택

    ·소재지 : 경기도 파주시 파평면
    ·시설규모 : 지열 5RT
    ·주거시설

  • 진주실내채육관

    ·소재지 : 경남 진주시 초전동
    ·시설규모 : 지열 105RT
    ·체육시설

  • 창원사회복지관

    ·소재지 : 충북 청원군 오창면
    ·시설규모 : 지열+수축열 150RT
    ·복지시설

  • 진주실내수영장

    ·소재지 : 경남 진주시 초전동
    ·시설규모 : 지열 30RT
    ·체육시설

  • 두원공대파주기숙사

    ·소재지 : 경기 파주시 파주읍
    ·시설규모 : 지열 200RT
    ·교육시설

  • 퇴촌전원주택

    ·소재지 : 경기도 광주시 퇴촌면
    ·시설규모 : 지열 10RT
    ·주거시설

  • 능곡원예파프리카온실

    ·소재지 : 전남 화순군 도곡면
    ·시설규모 : 지열 200RT
    ·파프리카재배(농업시설)

태양열발전이란?

태양 에너지를 모아서 열로 변환하고 열기관에 의하여 전력으로 변환하는 발전 방식

태양열발전의 개설

태양광선의 파동 성질을 이용하는 태양에너지 광열학적 이용분야에 해당한다. 태양이 복사하는 열에너지를 흡수하여 열기관과 발전기를 움직여서 전기을 생산하는 기술이다.

태양열발전의 내용

반사판을 이용하여 햇빛을 집중시켜 1,000℃에 가까운 열을 얻은 다음 이 열을 이용하여 전기을 생산하는 것이다. 이때 반사판은 직사광만을 이용할 수 있어서 태양열 발전을 하기에는 구름이 적고 햇빛이 강한 지역이 적합하다.

태양열 발전시설은 대체로 접시/엔진시스템, 홈통형 시스템, 전력타워시스템의 세 가지 형태로 나눌 수 있다. 이들 시스템은 모두 집중장치, 흡수장치, 전달 저장장치, 변환장치라는 네 개의 핵심장치로 구성된다. 집중장치는 볼록렌즈나 파라볼 반사판처럼 햇빛을 한 곳으로 집중시키며, 흡수장치를 통해서 집중된 햇빛을 한 곳으로 집중시키며, 흡수장치는 집중장치를 통해서 집중된 햇빛을 흡수한 후 그 열에너지클 열전달 매체로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 전달·저장장치는 이 열전달 매체를 에너지 변환기로 전해주며, 변환장치는 전달된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바꾼다.

접시/엔진 시스템은 여러 개의 접시형 반사판에 반사된 빛이 하나의 초점으로 모이도록 오목거울 형태로 조합하고 초점에는 흡수장치와 엔진을 설치하였다. 햇빛은 접시에서 반사되어 흡수장치로 흡수되고, 흡수장치는 흡수된 에너지를 엔진의 작용매체로 전달한다. 엔진에서는 열을 이용하여 기계적 힘을 만들고 이 힘은 다시 전기 에너지로 변환된다. 이 시스템에서는 높은 열을 얻어야 하기 때문에 집중장치는 항상 해가 움직이는 방향으로 향할 수 있도록 이중의 축이 설치되어 있다. 한 개의 축은 하루 동안의 해의 움직임을 추적하고, 또 하나의 축은 1년간의 움직임을 추적한다.

홈통형 시스템은 포물선형으로 구부러져 홈통처럼 생긴 집중장치와 그 초점들의 연결선에 길게 자리한 흡수장치로 구성된다. 집중장치는 포물선형으로 구부러진 긴 금속반사판이나 유리거울을 사용하며, 이 장치가 길게 남북 방향으로 하나의 축으로 연결되어 있다. 이 축은 회전할 수 있도록 하여 해가 움직일 때 집중장치가 해를 따라 돌면서 가능한 한 많은 직사광을 받도록 한다. 흡수장치는 긴 관의 형태로, 내부에는 섭씨 400도까지 올라가는 기름이 들어 있다. 이 뜨거운 기름은 물을 증기로 만들어서 증기터빈을 회전시키고, 이 회전에 의해 전기 에너지가 만들어진다. 홈통형 시스템은 발전뿐만 아니라 공장의 제조열을 얻는 데도 사용되고, 흡수장치의 관속에 폐수를 흘려보내 자외선을 흡수하도록 하여 폐수 정화처리에도 사용된다.

전력 타워 시스템은 수백~수천 개에 이르는 거울과 이들 거울의 초점 부분에 위치한 타워로 구성된다. 거울에는 두 개의 축이 달려 있어 해를 추적할 수 있고, 이들 거울 조합의 초점에는 흡수장치가 설치되어 있다. 흡수장치는 타워 꼭대기에 위치하며, 용융된 소금처럼 열을 흡수하고 보유하는 능력이 뛰어난 열매체가 흐르고 있다. 이 열매체가 물을 증기로 변환시켜 증기터빈을 돌리는 과정에서 전기가 생산된다. 흡수장치 속에서 태양에너지를 흡수한 용융 소금은 온도가 1,000℃ 가까이 상승한다.

태양열발전의 장점

  • 유지보수비가 적음
  • 무공해, 무제한 청정에너지원
  • 다양한 적용 및 이용성
  • 기존의 화석에너지에 비해 지역적 편중이 적음

태양열주택

태양열 설비인 집열기를 지붕이나 옥상 등에 설치하고 이로 부터 흡수된 열량을 이용하여 가정에서 온수를 사용하는 주택이다

시스템 특장점

현장에 맞추어 설계시공하여 건물의 가치를 높여드립니다. 태양열 시공 후 무한청정 에너지인 태양열을 사용함으로 유지 관리비가 적게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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