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고객지원 자료실

자료실

게시글 검색
1메가와트(MW) 이하 소규모 신재생발전 전력망 접속보장
현대에코쏠라 조회수:1511
2016-10-28 11:50:00

 

 
보 도 자 료

http://www.motie.go.kr
2016년 10월 21일(금)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방송, 통신은 10.20일(목) 오전 11시 이후 보도 가능)
배포일시
2016. 10. 20. (목)
담당부서
전력산업과
담당과장
노건기 과장 (044-203-5240)
담 당 자
정병찬 사무관(044-203-5244)


1메가와트(MW) 이하 소규모 신재생발전 전력망 접속보장
 - 한전 공용전력망 보강으로 전력망 접속애로 해소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는 앞으로 1메가와트(MW) 이하 소규모* 신재생발전사업자가 전력계통 접속요청시 한전 부담으로 변전소의 변압기 등 공용전력망을 보강해 망접속을 보장할 계획이다.

 * “소규모 신재생에너지발전전력의 거래에 관한 지침(산업부 고시)”에 1MW 이하의 신재생발전설비를 소규모로 규정

 ㅇ 이러한 내용을 담은 “송배전용 전기설비 이용규정(한전 규정)” 개정안에 대해 전기위원회 심의를 완료(9.23) 했으며, 약 1개월의 준비기간을 거쳐 10.31.부터 시행한다.

   * 지난 7월 5일 발표한 “에너지신산업 성과확산 및 규제개혁 종합대책”의 일환인 1메가와트(MW) 이하의 소규모 신재생발전에 대한 무제한 망접속의 정책의 후속조치임

 ㅇ 그 동안 소규모 신재생 발전사업자는 전력망 접속용량 부족으로 인해 사업추진에 애로가 있었으며,

   * 전력설비의 물리적 용량한계 또는 전력망 보호 차원에서 신재생 발전 접속용량을 제한하고 있음 : (변압기당)25MW, (변전소당)100MW, (배전선로당)10~20MW

    - 이번 소규모 신재생발전 전력망 접속보장 조치로 특히 발전수요가 많은 영호남 지역의 신재생 사업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 이번에 개정한 “송배전용 전기설비 이용규정”은 전력망 보강비용 부담주체와 기술적․경제적 사유에 의한 전력망 보강공사 제한이 필요한 경우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전력망 보강공사비 부담 주체(제68조)

 ㅇ 1MW이하 소규모 신재생발전에 대해서는 전력망 접속보장이 가능하도록 공용전력망 보강 비용의 한전 부담* 근거 마련

    * 변전소의 변압기 등 공용전력망 보강비용은 한전이 부담하고, 개별접속설비의 공사비는 현행과 같이 발전사업자가 부담

  전력망 보강공사의 제한조건(제67조)

 ㅇ 전력망 보강 공사가 제한되는 기술적 조건 등을 명문화하여 전력망 전체의 안정성도 확보

  개발행위 허가서 제출 의무화(제15조)

 ㅇ 신재생 발전소 건설취소로 인한 전력망 보강설비 투자비* 매몰 방지를 위해 이용계약 체결전까지 개발행위허가서 제출 의무화

     * 변전소 변압기 신설 약 40억 원, 배전회선 신설 약 17억 원 소요

□ 산업부 관계자는 그 동안 소규모 신재생 사업자 지원을 위해 ‘15년 4월 저압 망접속 용량 확대(100kW→500kW), '16년 2월 변전소당 접속기준 확대(75MW→100MW) 등의 조치를 해 왔으며

  ㅇ이번 소규모 신재생 발전사업자에 대한 망접속 보장 조치로 신재생발전 투자가 더욱 활성화*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16.7월 현재 전력망접속 문제로 인해 사업추진이 어려운 780건(588MW)이 전부 망접속이 가능 할 경우 약 1.2조원의 신규투자 창출 가능

붙임 : 송배전용 전기설비 이용규정 개정 내용. 끝.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산업과 정병찬 사무관(☎ 044-203-5244)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송배전용 전기설비 이용규정 개정 내용

 

개정안
비 고
제10조【이용신청 시기】
① 고객의 송·배전용전기설비 이용신청은 이용 희망일부터 행정소요일수와 표본공정(접속설비의 설계․공사계약체결·공사시공기간 등) 소요일수를 합산한 기간 이전에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필요시 고객과 한전이 협의하여 이용신청시기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② 행정소요일수와 표본공정 소요일수는 다음 표와 같습니다.
   1. 행정소요일수
   2. 표본공정 소요일수

분 야

전 압

기 간

가공송전

154kV

72개월

345kV

96개월

765kV

120개월

지중송전

154kV

68개월

345kV

90개월

변 전

154kV

72개월

345kV

96개월

765kV

120개월

배 전

22.9kV(5MW이상 10MW미만 접속

또는 배전선로 신설)

12개월


<신 설>
제15조【이용계약의 체결】
① 한전은 접속제의 수락의사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고객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1의 서식에 따라 이용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이용계약 체결 없이 이 기간이 경과하면 이용신청은 효력을 상실합니다.
1. 송전용전기설비 : 별지 제5호 서식 [송전용전기설비 이용계약서]
2. 배전용전기설비 : 별지 제6호 서식 [배전용전기설비 이용계약서]
 ②∼③ (현행과 동일)

 ④ 계약전력 1MW 이하의 이용신청 고객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개발행위의 허가]에 따라 허가가 필요한 경우 이용계약 체결 전에 허가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 설>
제2절 배전접속공사비
제67조【접속설비의 설치】
 ① 고객이 배전용전기설비를 이용 신청함에 따라 한전이 접속설비를 새로이 설치하거나 기존의 배전용전기설비를 보강하는 경우에는 한전이 적용하고 있는 배전분야 설계기준 및 시공기준에 따라 기술적・경제적으로 적합하게 설치하거나 보강합니다.
 ② ∼ ③ (현행과 동일)

 ④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접속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1. 도로점용 불허, 사유지 통과 등 배전선로 설치가 곤란한 경우
   2. 차량진입 불가지역, 산악지 등 취약지역, 도서지역 및 하천횡단개소(해저케이블 및 해월철탑 등 시설) 등 배전선로 유지보수가 곤란한 경우
   3. 전기사업법 제18조(전기품질의 유지) 또는 제27조2(전력계통의 신뢰도유지) 또는 제67조(기술기준)를 만족하기 어려운 경우
   4. 기타 1호∼3호에 준한 법적, 기술적, 경제적 사유 등으로 접속이 곤란한 경우
<신 설>
제68조【배전접속공사비 부담의 기본원칙】
 ① 고객이 새로 배전용전기설비를 이용하거나 계약전력을 증가시키는 경우 또는 고객의 사유로 배전용전기설비를 변경하는 경우에 소요되는 배전접속공사비는 고객이 부담합니다.
 ② 2 이상의 고객으로부터 동시 또는 서로 전후하여 이용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기본 공급약관 제90조[공동부담공사비의 분담]에 따라 분담합니다.

 ③ 계약전력 1MW 이하 신재생발전의 접속을 위해 공용송전망과 공용배전설비를 신설 및 보강하는 경우 또는 공동접속설비를 보강하는 경우에 소요되는 공사비는 한전이 부담합니다.
<신 설>


부칙('16.10.31)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10월 31일 부터 시행합니다.
<신 설>

SNS 공유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