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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전기설비 기술 기준의 판단기준 개정 공고안
현대에코쏠라 조회수:100
2020-12-31 14:50:00

◉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0-739호
전기사업법 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전기설비기술기준(산업통상자원부 고
시) 제4조에 따라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0-659호,
2020. 12. 3)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공고합니다.
                                                                            2020년 12월 31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 일부 개정
1. 개정이유
ㅇ 지붕형 태양광발전설비 관련한 안전관리자·점검자의 추락사고 등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ㅇ 태양전지 모듈을 지붕에 시설시 취급자에게 추락의 위험이 없도록 점검통로를
안전하게 시설하도록 개정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공고 제54조제4항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개정 전문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www.motie.go.kr)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0-739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 일부 개정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공고한다.

< 판단기준 1. 전기설비 >
제54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태양전지 모듈을 지붕에 시설하는 경우 취급자에게 추락의 위험이 없도록
점검통로를 안전하게 시설하여야 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판단기준 1. 전기설비)
-현 행
제54조(태양전지 모듈 등의 시설)
③ (생략)
<신설>

-개 정 안
제54조(태양전지 모듈 등의 시설)
③ (현행과 같음)
④ 태양전지 모듈을 지붕에 시설하는
경우 취급자에게 추락의 위험이 없도록
점검통로를 안전하게 시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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